분야
hwp2. 무상급식이란?
3.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1) 찬성 의견
가) 보편적 복지
나) 아이들이 눈칫밥 먹어선 안 돼
다) 예산 확보는 의지의 문제
라) 실질적인 서민 감세 정책
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
2) 반대 의견
가) 보편적 복지? 무차별 복지!
나) 재정 부담 가중
다) 왜 꼭 무상급식인가?
라)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무상급식 하지 않아
4.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
5. 무상급식, 해외는?
6.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최종투표율 25.7%에 그 유효 투표율(33.3%)을 넘지 못하면서 투표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했고, 시의회 조례안에 따른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예산 집행을 거부(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하고 있고, 그동안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추진해왔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패러디한 ‘무진요(무상 급식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개설된 것은 물론, 각종 패러디 동영상과 만화들이 등장하면서 지금도 무상급식 찬반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무상급식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2.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無償給食)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실시되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7만 명에서 37만 명, 즉 5%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 학교 무상급식 시행해야 하나요, www.sgsgi.com
김민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들 무산되나, 이투데이, 2011.8.31
박건형, 시민들 ‘식판정쟁’에 냉정했다 서울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서울신문, 2011.8.25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
목차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다양한 찬성,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고, 주요 여론 조사 결과와 해외 동향을 살펴본 후에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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