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자제가 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합니다.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무교욱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날로
- 전면적 무상급식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
- 선별적 무상급식
현재 일부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찬성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연간 2조 원의 막대한 예산
.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자유학기제 공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만,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약인 만큼 교육과정의 축소, 평가체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실천방향과 과제 및 비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나라의 재정 규모는 총지출이 326.1조 원, 총수입은 344.1조 원에 이른다. 나머지 액수 약 18조원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것이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에 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이라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