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1.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2.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3.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4.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5.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6.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7.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8.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09.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10.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11.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12.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13.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14.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15.gif)
![[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3/492527-0016.gif)
분야
pptx화환신용장의 의의
화환신용장의 거래원칙
2nd step, 화환신용장거래의 엄격일치 관련사례
엄격일치 원칙의 정의
엄격일치 원칙의 문제점
관련사례
3rd step,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신용장발행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
보증신용장의 이용
4th step, 엄격일치와 관련한 UCP 600
UCP 600
주요개정내용
세부개정내용
5th step, UCP 600의 전망 및 결론
결론 및 시사점
2. 사기의 원칙적용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 은행이 완벽한 서류검토를 하기 위한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세부지식의 인지도 한계가 존재
4.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또는 모순여부판단에 대한 한계성
사건제목 : 신용장 거래에 있어 부족한 사본의 엄격일치
사건번호 : 대법원 2003. 3. 14선고, 2002다56178
원고(상고인) : 중소기업은행
피고(피상고인) : 중국건설은행
원인분야 : 신용장대금지급
은행의 서류검토와 서류의 취급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이 5일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기간을 넘길 경우 은행은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수익자의 서류를 자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RISK를 부담하며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류검토는 공정성, 형평성, 도덕성을 전제로 태만이 배제된 합리성을 전제 해야 한다.
합리적인 서류검토자의 관점에서 하자 문의와 관련된 개설의뢰에 대한 면제와 요청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의 궁극적 결정은 관련 개설의뢰인에게
손실을 미치는 것인지에 입각한 판단의 결과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