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의 실시는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를 억제함으로써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전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생산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은 보호무역이 생산자원을 비효율적인 산업부분으로 유도시켜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의 생산
ꋼ 발생배경 -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공업수준이 낮은 국가와 무역거래가 적은 국가의 무역수지적자의 증대로 인한 피해로 발생하였다. 역사적으로는 후발자본주의국인 미국과 독일의 산업자본은 보호무역주의 제창(미국 Hamilton의 보호무역론, 독일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을 내세우며 보호
1. 서론
무역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국경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가계(개인), 기업, 정부(국가) 등의 경제주체 간에 재화와 용역의 교환(exchange) 및 매매(sale)를 그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이다. 즉, 무역(trade)은 어느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 간에서 이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수출장려 ·수입제한의 정책으로 국부를 꾀했기 때문에 보호적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적인 불황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그들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쌓았다. 이와 같이 20c에 들어서 선진국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수행하는 형태를 신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이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