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생산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은 보호무역이 생산자원을 비효율적인 산업부분으로 유도시켜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생산 활동의 침체
보호무역정책
무역위원회 심의에서 칠레산 와인의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산머루 와인 구매량을 줄이고 그로 인해 지난해 6개월간의 매출액이 2006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인정됐다.
■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년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속승인절차가 도입됨과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
관세장벽은 기업들이 규모가 큰 시장에 집중하게 되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소비자들은 최신기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나라가 수입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회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