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변화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2016년3월현재우리나라와 FTA체결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체결가능성이 높은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무역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II.본 론1.최근 국제무역의 흐름
(1)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
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
6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으로 농산물 개방수준(한국은 90% 이상 수준, 일본은 50%수준제시)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비관세 장벽철폐가 실효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FTA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무역협정(FTA)이 2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27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8.3%에 해당하는 377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배경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관세가 무역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러나 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서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였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국가의 정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