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서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였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국가의 정부들이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비관세무역장벽을 통해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지속될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전쟁으로 미ㆍ중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높아 동조화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Ⅱ. 본 론
1. 무역정책의 종류
1) 관세의 종류관세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속승인절차가 도입됨과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
않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여러 형태의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정책은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수단이라 하면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이는 관세와 비관세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