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조세부담
막대한 통일비용을 예상할 때 가장 큰 규모의 재원마련은 증세조치이다.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조세저항의 문제점을 안고라도 증세는 시행될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조세인상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이나 물가상승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기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져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며,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남북의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연구는 위의 두 가지 모형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일비용의 범위는 10년 간의 1,500억~2,600억 달러에서부터 12년 간의 1조 3,617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존연구에서 내놓은 비용의
방안의 경우 북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통일 이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관리비용과 체제전환비용보다는 경제적인 투자비용이 통일비용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급진적인 통일방안의 경우 북한사회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해 북한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