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관세법, 외국환과 그 거래 및 여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있다. <표> 무역관련법규체계 참조.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로 구분되고, 무역거래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세분된다. 대외거래의 관련법규는 대외거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적용할 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이 규제를 하고 그 수출입에 따른 물품대가의 영수 및 지급 방법은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기여함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주요무역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무역관리와 관계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있으며 이들을 무역관련 3대 기본법이라고 한다.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체계적인 무역관리 하에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