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 근간이 되는GATT의 기본원칙과 UR협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GATT의 기본원칙GATT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제반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통하여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안징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
GATT/WTO에 통보된 162건의 지역주의 협정 중 85건이 199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WTO통계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던 1990-94년보다 1995년 이후 더 증가한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
무역협상.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됨
)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다. DDA협상에서는 협상방식의 기본틀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리는 협상방식의
것을 인정한다. 또한 회원국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와 같은 영역과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증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FTA와 관세동맹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