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국가가 공통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지역주의란 개별 국가끼리 통상현안을 논의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태도를 뜻한다. 후자를 표방하는 것이 지역무역협정이다. 그것에는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등이 공동 참여한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EU에 대한 연평균 수출은 25억 3,000만 달러 확대되고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포도주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아직 종합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염려했던 국내 농산물 시장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FTA로 인한 이익이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발효 후 지난 2월까지 1년 11개월간 양국 간 교역은 1년차(2
FTA 체결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섬유류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칠레는 신선 과실류와 가공품, 포도주, 낙농제품, 그리고 종자류의 수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부문 내부적으로는 상호 경쟁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
농업개방이 미칠 파장을 포도산업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향후 전반적인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개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FTA가 어떠한 것이며 그 득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칠레와의 FTA 추진 배경을 알라보고 FTA의 협상과정 및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