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를 총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의 교역 확대화 EU의 역외국에 대한 통상 제재의 강화는 향후 한국 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과정에 전제 사항이 될 것이다. 다음은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한 EU의 무역구제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EU 수출
및 제도의 개혁, 미국시장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미 통상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상호주의의 바탕 위에서 전반적인 경제관계, 즉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이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보호와 기술표준, 환경보호문제로 유럽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TRA는 “반덤핑 조치와 환경 규제 문제는 EU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 업체들은 EU의 반덤핑 및 환경규제 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행위 조사, 불공정무역제재 제도
특 징
WTO 체제하의 국제규범에서도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
<직접작성 이덕수>
(2)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
① 반덤핑 제도
② 세이프가드
③ 상계관세
④ 그 외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불공정무역제재 제도
2. 최근 중국의 경제 동향
2) 2009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2009년 중반을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극심한 위기국면으로부터 벗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표1-2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실질GDP
2.1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