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①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불리하게 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용한다.
② 행정관료가 지배엘리트에 대한 지나친 과잉충성심에서 공론화를 차단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관료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관료 스스로 어떤 안(idea)이 지배엘리트의 호감을 갖게 되
1. 의사결정론 (사이먼의 의사결정론과 무의사결정론)
무수한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만 정부에 의해서 정책(제도)의제로 채택이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인 정책의제 채택이론은 정책의 일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1) 의사결정론
의사결정론은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체제 내의
결정되는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제도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사회의 제도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대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와 권력을 이해하기 위해 신문의
I. 만족모형(Simon & March)
만족모형은 사이먼과 마치가 합리모형을 수정한 모형으로 '제한된 합리모형'이라고도 한다. 만족모형은 행태론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이 항상 모든 정보와 이성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대중이냐에 따라서 세가지 모형으로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는 Cobb & Ross의 의제설정모형과, 중앙정부가 의제설정단계에서부터 정책주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제설정을 조정한다는 신엘리트주의(무의사결정론)이 분석도구로서 적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Ⅱ. 군포시 소각장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