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의존했던 대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시장 왜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안정인프라가 부족하고 자활사업 등
Ⅰ. 주거문제와 저소득층
정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새롭게 개량되기는 하지만
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가정폭력, 노인가출 및 노인유기, 가족동반자살 등의 가족내 일탈행위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
개인적 측면에서의 주거복지는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정 책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거복지개념을 대상으 로 한다. 즉, 개인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인주
유권자들의 바람과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 셋째, 유권자들이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선거의 감시자 역할로서 정당과 후보자들을 감시, 비판하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부정선거를 가차없이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