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는 경우 :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등포역 근처의 무료숙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에 앞서 목회자와 면담을 하고 예배에 거의 매일 참석하도록 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볼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남구현, 2000)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
회의 오늘날 빈곤층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째,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따돌림, 문화적 심리적 소외가 점치 깊어지고 있다.
둘째, 계층 간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고, 빈곤 탈출의 의지가 강했던 ‘희망의 빈곤
주거권보장 논의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이 제정되어있다. 이들 법령에선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