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잠을 자는 경우 :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등포역 근처의 무료숙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에 앞서 목회자와 면담을 하고 예배에 거의 매일 참석하도록 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사 당시에 약 20명 정도
회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한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 사회집단, 직업, 주택과 시설을 통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며 사회적, 인
주거'의 보장과 '강제철거와 같은 인권침해 방지'로 집약된다. 여기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의미가 규정되어야 할 텐데, 1991년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주거권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첫째, 점유의 안정성
둘째,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셋째, 적당
문제는 주택의 부족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주어지지 못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설비와 주거 밀도 등 내부 공간만이 아니라 편의시설, 주거 만족감, 이사 횟수, 주거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p.486-495. 예로서 변호사강제주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소송절차에서 소송상 구조를 받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겠다. 평등대우에 대한 행위관련적 해석에 따르면 소송상 구조를 받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