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물권을 말한다. 조선고등법원은 한국의 관습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물권을 인정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습에 의한 지상권은 그 후 우리 대법원도 수용하였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례에 의하면 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ㆍ취득된다고 한다.
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의 분담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ㆍ물적인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2) 재판적의 종류
(a)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일반재판적)임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ㆍ내용의 사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익환, “편집물의 저작물성, ‘법조수첩’ 사건-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9359판결-”,『계간 저작권』제66호. (2004년 여름).p.67.
(2) 디지털콘텐츠와의 관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