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분야
hwp2. A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의의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3) A가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
3. A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의 취득 여부
1)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2) 판례 내용
3) 사례의 경우
4. B의 이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2) 지료
3) 사례의 경우
5. 참고문헌
A가 B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취득원인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A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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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조선고등법원은 한국의 관습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물권을 인정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습에 의한 지상권은 그 후 우리 대법원도 수용하였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례에 의하면 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ㆍ취득된다고 한다. 우선,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리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이다. 사례의 경우 세 번째 경우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된다.
3) A가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전쟁을 겪었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으며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실정에서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에 이바지한 점이 컸던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취득시효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이익의 형량에서 비롯된다. 최근 판례의 경향이나 학설의 태도는 취득시효제도의 정당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되도록 그 인정범위를 좁히려는 추세이다.
(2) 요건(제245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을, 둘째,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셋째, 20년간 점유한 후, 넷째, 등기할 것을 요한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위 요건에 부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