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物權的 合意時期에 관한 理論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行爲能力의 결여, 意思表示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권행위의 성립시기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예견한
.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관한 한 부모의 권리의무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국가에게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경우 ‘자연적’ 관계에 ‘인위적’ 개입을 허용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제2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학설 및 판례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
4) 법정질권의 목적물
(1) 임차인 소유의 동산과 과실
이는 법정질권의 목적물이 된다.
(2) 타인소유의 동산
임차인이 타인소유의 동산을 임차지나 건물 등에 부속시킨 경우에, 이를 압류하면 법정질권의 목적이 되느냐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① 긍정설: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