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전반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간의 협상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결국 북미간 대화채널의 준정례화를 결과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개입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군사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찾고 싶은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ꡒ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미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여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소위 ‘스마트 제재’인데,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다르고, 유엔을 통한 다자 제재이며, 협상에 대해서도 열려있다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압박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정부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보다 창의적인 대안으로 북한에게
미국 등에서의 군비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결과 각국이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