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적 의미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단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본 논문이 북핵문제를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략으로 한반도에 다가가기에는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미국은 두 가지 유형의 전략적 형태를 취할 것이다. 하나는 동북아 열강의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전통적인 이해관계 유지하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형태․ 동맹관계 등을 제도화하는 것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압박을 계속하며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반면에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벼랑 끝 외교전술’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끌어내고, 담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정권 및 체제 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이러한 양국의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에 북한이 도전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미간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경제문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북핵문제의 중심국인 미국과 북한의 입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필요악’으로 활용하였다.
1. 1기(1992~1997): 제네바 합의와 <통미봉남 vs. 흡수통일>의 남북관계
4자회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전후한 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시작되어, 북한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