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북한의 입장보다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적 의미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단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
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반면에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벼랑 끝 외교전술’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끌어내고, 담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정권 및 체제 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이러한 양국의 동상이몽은 늘 평행선을 긋게 마련이었다. 물론 2005년의 제4
전략보고서-대북메시지
☞ 테러리즘과 불량국가들에 대해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강경대응 선포
☞ 이라크와 북한을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지목
☞ 불량국가에 대한 대응
① 위협이 가시화되기 전에 억지 및 선제공격을 통한 예방적 반확산
② 외교수단 및 동맹, 다자적 수출통제 등을
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와 참을성을 수반한 외교정책 속에서 원칙고수
→ 부시행정부 시기 8년간 이어온 협상의 결
전략으로 한반도에 다가가기에는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미국은 두 가지 유형의 전략적 형태를 취할 것이다. 하나는 동북아 열강의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전통적인 이해관계 유지하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형태․ 동맹관계 등을 제도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