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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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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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북핵문제의 전개상황과 해결방안

북핵문제의 본질

소개글

북핵문제와 중국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북·미 핵협상 일지

3. 북한의 입장

4. 북한핵과 미국

5. 중국의 입장
문제제기
1.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왜 중국의 입장이 부각되는가?
문제제기
2.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문제제기
3. 과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건재한가?
문제제기
4.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어떻게 전망되는가?

6. 3자 회담과 다자주의

본문내용

1. 서론
북·미·중 3자회담 개최로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북한이 회담 기간 중 돌연 미측 대표에게 핵보유 사실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핵문제 해결을 향한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단순한 대화가 아닌 본격적인 협상으로 인식하고 체제보장과 핵포기를 촉구하고 본격적인 확대 다자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회담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일단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바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 노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북한은 핵보유를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려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에 북한이 도전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미간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경제문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북핵문제의 중심국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통해 북핵문제를 알아보고 이 문제에 빠질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 9. 23부터 10. 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북 한 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 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콘소시엄을 미 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동 국제 콘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3-05(통권 82호) 「북핵문제와 다자주의」 - 김성한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1호 「북핵위기해결을 위한 신정부전략」 -박선원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3-04(통권 81호) 「특집: 북핵문제」- 이태환
통일연구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신상진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3-03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 신상진
한국국방연구원 (KIDA 포럼 99-1호) 지역질서와 북한 정세 - 이영길
연세대학교 대학원 「투레벨게임 분석에 의힌 미국의 대북한 핵협상과정 고찰」-김민형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북간 미사일 협상의 쟁점과 한반도 안보」- 변현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한반도의 핵무기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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