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다.
- 베트남 민중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만을 남겨 놓았고, 고엽제 피해자 문제나 베트남의 한국인 2세 문제 등 한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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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정희 경제정책 –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1) 재벌 형성과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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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은경,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2) 관계모색과 악화의 반복 (1971-1989)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의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소원해졌던 일․북 관계는 북한 측의 유연한
정책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
1977년 미국 중앙정보부의 청와대 도청사건 폭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국 망명
3) 대일관계: 유신체제 등장 9개월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후보 불법강제납치사건으로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함. 1974년 8
정책
-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문제 해결 및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일국교정상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
-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 지속
3-1. 중국의 동북아 정책
• 미국 신정부와 건설적 협력동반자 관계 견지
- G13,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