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규는 1939년 호혜통상정법이, 1962년까지 수정∙연장되었고,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UR협정법 제정 등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통상법규는 통상규제의 완급에 따라 각 시대의 통상정책을 반
통상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각종 통상관련법및 제도의 개혁, 미국시장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미 통상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농업>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상품>
1.협정 기본내용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지적재산권>
1. 협상 내용
2. 기대효과 3.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V.국내 보완대책 체계
1.농수산업
2.제조업과 서비스업
3.소속근로자
VI. FTA체결 및 비준 일정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
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둘러싼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