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개혁안(MB안) : PAYG → DB
- 연금보험료를 2% 정도 상향조정하여, 그 증가분을 OASDI 기금화하는 동시에 연금기금의 투자방법을 국가채권 매입부분을 줄이고, 일반주식투자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
-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연금제도의 재정자립
달려 있다고 했다. 가입자 개인계정에 얼마가 적립되고 또 퇴직 후 실제로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잇는지가 어느 정도 확실해져야 개혁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는 말이다. 서론에서 말한 대로 칠레의 연금개혁은 재정문제로 고민하는 남미의 인접 국가로 확산되었다. 이를 제 2세대 연금개혁이라 한다.
스웨덴 국가모델의 대응과 변화
(1)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스웨덴 모델의 위기의 태동: 임노동자 기금안 논쟁과 연금제도 패러다임의 변화
1970년대 후반 세계화와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193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전략을 뒷받침해온 모든 조건이 해체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이 좌와 우로 동요하기
1981년 남미의 칠레가 기존의 부과방식연금을 완전 적립 확정기여방식 민간 연금으로 바꾼 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바람이 불었다.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칠레 식의 연금개혁을 단행했고, 호주와 스웨덴 같은 선진국도 민간 연금을 신설했으며,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준민영화
연금의 의의
1988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 질병․실업․사망 따위의 재난을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통틀어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