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이유에서다. 많은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에 모여 살다 보니 인종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었고, 다양한 갈등 속에서 터져 나온 이민법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
문제는 국가별로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항상 존재해왔다. 지역간 등의 문제가 적지 않게 심각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민족 국가들로서, 민족문제 또는 인종문제가 지역갈등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한국의 경우는 영남지방과 호남지방 주민간의 지역감정 이 존재하나 적대적인 관계로까지는 심화되지는
미국에서처럼 흑인을 가르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범죄의 공간적 상대성이란 것은 특정사회나 지역에서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다른 지역이나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두고 일컫는 것이다. 예를
미국에 와서 살면 미국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그렇다고 단지 주인없는 땅에 먼저 왔다는 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짧은 역사 동안 이 정도의 국가발전을, 그것도 단일국가로 융성시켜 온 것은 지금의 미국인을 비롯하여 그들의 선조들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게리 프리먼이 지적하듯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이익은 자본가들과 같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사회적 비용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분산 부담되기 때문에 모든 미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제안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