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법으로 본 미국 사회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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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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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 이민법으로 본 미국 사회의 양면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반 이민법의 의미와 배경

＊ 본 론

･ 미국 내 이민자들의 분포 정도와 그 구성
･ 미국 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종갈등 현상의 예

case 1 2005년 카트리나
case 2 1992년 LA폭동

･ 미국 내 암묵적 인종 계층 구조와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히스 패닉계층

･ 대한민국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어떠한가?

＊ 결 론

･ 대안 및 Comment 총평

본문내용

＊ 서 론

- 반 이민법의 의미와 배경

반 이민법이란, 케네디-메케인법안을 대폭 수정한 법안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정기간 미국에 거주시 영주권을 부여했던 예전과는 달리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이유에서다. 많은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에 모여 살다 보니 인종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었고, 다양한 갈등 속에서 터져 나온 이민법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원치 않는 일자리를 맡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위조 불가능한 노동카드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일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소수민족들과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서 "마지막 구제조치가 시행된 86년 직후부터 매우 오랜 기간 거주해오며 자녀들까지 양육해온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처음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이다.

이렇듯 반 이민법 제정논란이 국제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있고, 세계 경찰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더 나아가, 인종 및 계층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된다.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국민일보 (http://www.kmib.com)

Radio Korea (http://www.radiokorea.com)

미국 이민국 (http://www.uscis.gov/graphics/index.htm)

애덤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근식, 기파랑출판사)

주한 미국 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대한민국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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