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정책수단이었던 귀속재산 처리와 원조정책에 집중되었다. 귀속재산에 대한미군정의 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었다. 하나는 귀속사업체의 접수, 관리, 불하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공업구조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한공사의 설립과 귀속
미군정 포고령 1호
- 군대창설 : 군사영어학교(45. 12. 5), 조선국방경비대(46. 1. 15) 창설.
▶ 토지정책․귀속재산불하정책과 원조
-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 구축.
- 귀속재산 불하 : 47년 7월 / 48년 신한공사 관리 토지 분배 : 유상분배.
- 원조를 통한 미국 경제의 재생산구조에 편입 : 군사정치적
미군정의 식량정책실패에 있었다. 미군정은 군정 초기 미곡 등 식량에 대한 자유매매·자유곡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한 현실에서 식량에 대한 통제정책의 전면해제는 식량수급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 시켰다. 식량에 대한 자유시
경제부흥계획이나 물동계획 및 산업별 증산 계획 등은 일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안정이냐 부흥이냐를 놓고 정부는 중간안정을 기한다는 명분에 따라 일단 안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미측 원조당국의 요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대한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을 맞았으나 소련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과 이념적 적대감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결국은 Containment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국은 소련의 가시화된 남하정책과, 중국에서 공산당이 내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