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 머리말
2. 해방 공간의 경제개혁 논의
3. 해방 후 미군정 하의 시장경제
1) 미군정의 원조
2) 농업 경제
3) 공업 경제
4) 금융 경제
5) 무역
4. 귀속재산 처리
5. 맺음말
8.15는 개혁을 통해 자주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해방은 민족해방운동세력의 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2차 세계대전의 부산물인 측면을 담고 있어 환희에 찬 해방으로만 맞을 수 없는 부담이 수반되었다.
실제로 승전국으로 남한과 북한에 들어온 미국과 소련의 극동전략에 휘말리면서 결국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졌고 남한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라 미국체제로 편입되었다. 미군정은 전후 처리의 주변적 변수에 불과했던 남한의 경제건설이나 개혁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러한 미군정의 미온한 정책노선으로 남한은 계속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종래 미군정에 대한 연구는 미군정이 남한의 경제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정책수단이었던 귀속재산 처리와 원조정책에 집중되었다. 귀속재산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었다. 하나는 귀속사업체의 접수, 관리, 불하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공업구조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한공사의 설립과 귀속농지의 접수, 관리, 불하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그 중 귀속농지 연구자들은 귀속농지를 식민지체제하의 지주제 해체문제와 관련하여 농지개혁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미군정이 귀속농지 분배를 유상분배의 방법으로 실현하였으며, 이것이 정부수립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농지개혁의 원형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