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지대하다. 어느 신용기관은 한국의 투자가치를 평가할 때 미군기지 철수, 이전에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듯이 미군철수문제는 핵심 경제 사안중의 하나이다. 그런 면을 고려하여 이번 토론의 핵심주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군철수는 가능한가
한국인의 주한미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즉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한미군은 왜 한국에 주둔하는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미국이익 위해 주둔한다는 의견이 42.6% 이었으며, 주한미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미군범죄, 환경오염, 점령 순이었다. 구체적인 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팀의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SNS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SMA 타결설을 간접 비판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의 쟁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문제와 환경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
미군기지 59개를 반환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기지 대부분이 국내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토양과 지하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보고가 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군 공여지의 환경치유와 복원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한국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