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미군철수에 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599-0001.gif)
![[근현대사] 미군철수에 대하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599-0002.gif)
![[근현대사] 미군철수에 대하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599-0003.gif)
![[근현대사] 미군철수에 대하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599-0004.gif)
![[근현대사] 미군철수에 대하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599-0005.gif)
![[근현대사] 미군철수에 대하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599-0006.gif)
분야
doc2.주한 미군, 가격대 성능비 높다!
3.국가신인도 타격 방치할 것인가!
4.주한 미군이 저지르는 환경 문제와 그 비용은 어떠한가?
5.미군 뒷치닥거리로 날샌다!
6.평화유지군에 대해
미군 장갑차가 연약한 여중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지 1주년 되는 시점에서 여중생 범대위는 큰 추모 및 반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범대위라는 단체 하나가 모든 한국인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미감정의 대중화(?)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 한국민들은 미국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가치를 국가 안보차원에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매향리나 노근리 사건, 여중생 사망사건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과 환경파괴나 비윤리적인 유흥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보안관이라기보다 필요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위의 사항 외에도 중요한 점은 역시 돈이다. 국방부의 발표나 한겨레 신문 기사가 어떻건 간에 주한미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지대하다. 어느 신용기관은 한국의 투자가치를 평가할 때 미군기지 철수, 이전에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듯이 미군철수 문제는 핵심 경제 사안중의 하나이다. 그런 면을 고려하여 이번 토론의 핵심주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군철수는 가능한가’ 라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보도록 하겠다.
주한 미군, 가격대 성능비 높다!
그런데 사실 주한미군의 능력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 전력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국방부가 올해 4월에 펴낸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책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핵심 정보전력으로서 8만 피트(24㎞)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수행하는 U-2기는 1회 임무 수행 때마다 약 100만 달러(약 13억원)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 군사당국이 직접 운용하는 정찰위성과 함께 그들이 가진 정보 자산의 비용·가치를 짐작할 만하며, 이와 같은 전력을 우리가 자체 건설·유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 증원군을 이끌어내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