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국제사회의 가장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은 국가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개량형 스커드-ER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면서 방송하기를 미군과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CNN
미국방부는 의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조를 위한 선택적 조건이라는 짧은 분량의 간결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몇몇 동맹국가들이 PATRIOT와 같은 일정 수준의 TMD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D를 강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accidental) 미사일 발사,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인가자(unauthorized)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전력증강계획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효능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핵폭탄과 그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걸고 극동미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추진 배경
1. 정치적 측면
1) 패권국가 유지
90년대 초반 신세계질서를 주창한 이후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 일련의 국제분쟁에서 세계 경찰과 같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아무런 견제 없이 대외전략을 구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