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한 소고
1) 북한미사일의 위협
2)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도
(1) 내부체계질서 유지
(2) 트럼프정부를 통한 경제지원
(3) 중동국가에게 무기 구입효과 극대화 위해서
2.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반응
1) 러시아
2) 중국
3) 일본
4) 미국
3.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
4. 북한 미사일발사 전망 및 대처방안
1) 남북경제협력인프라를 마련하여 긴장완화를 이뤄야
2) PSI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3)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강력제재 해야 한다.
4) 사드배치를 통한 북한미사일 발사 방어
5)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
5. 시사점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참고자료
요즘 국제사회의 가장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은 국가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개량형 스커드-ER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면서 방송하기를 미군과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CNN 방송은 3월 7일 미사일 시험 발사 보고서에서 4발이 아닌 5발로 보고 잇으며 5발은 발사에 실패한 것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8월 28일에는 북한에서 일본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하여 더욱더 일본과 미국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한 발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점차 일본과 미국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에 대항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 및 성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로켓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예의 주시 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영공을 지난 것으로 일본국가 침략을 의미하여 수수방관하면 자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그 어떤 방송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업 위성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우리와 달리, 북한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3단계 추진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발사의 심각성과 향후대처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남성욱. 『북한의 IT 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아카데미. 2002
-이종희외 6명.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생각의 나무. 2003
-이직. 북한의 로켓발사, 현대경제연구원, 2009.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방영철. 『이제 벤처는 평양이다』. 김영사. 2000
-송재익, 국민통합방송, 2016, 실체적 北핵공격 가능성에 맞서 적극적 공세 전략으로 수 정 불가피
-양정대, 2017, 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춘근, 2012,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장거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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