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와 의료보험 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하고, 공급자간의 서비스 다양화와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촉진하는 계기로 민간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보고
흑자재정으로 돌아섰지만 문제는 현재 수준인 3-4조원의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만으로는 향후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하고,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함정 >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여전히 낮아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보험주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배경
선택 저해, 기존 병력자나 고위험군에 대한 역선택, 그리고 민영 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등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그에 대한 개발 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I. Introduction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사회각계의 첨예한 대립양상까지 보임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얽힌 문제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도입
→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논의
2)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1)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