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와 의료보험 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하고, 공급자간의 서비스 다양화와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촉진하는 계기로 민간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보고
제기 되어 왔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과의 적절한 연계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건강보험의 일반적 사항
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담당자였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의 문제가 가족만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이전되게 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에 대한 합의가 대두될 필요가 요구된다.
※ 2004년 11월 8일 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위원장
김용익 대통령 자문 :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장애와 빈곤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태는 이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갖는다는 것이 직업적인 장애라고 할 만큼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