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적 보장은 정부주도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의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고소득층을 위해 보험혜택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UR이후 초국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가 야기한 과도한 수가인상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기초한 상업적 의료체계에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진료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는 공공의료서비스제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에서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미국 민간의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의료보장체계에 속해 있으며 그들의 일인당 의료비는 훨씬 저렴하다.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과 비용증가라는 문제
영화 식코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생하
III. 민간보험형 의료보장제도민간보험형 의료보장제도는 국민 각자가 본인이 선택하는 민간의료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질병이 발생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즉 민간재정과 민간 전달체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이다.
이 유형에서 수급권은 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