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1.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책임졌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과거 물류사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용되던 방식이지만 사업권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민간투자시행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운영되어 온 BTO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추진하지만 추진 이후의 결과는 매
각이나 민간위탁과 동일한 형태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의 제정투자 없이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부
족한 자치단체로서는 매력적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3) 건설-소유-운영(Build-Own-and-Operate, BOO)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건설-양도-임대(Build-Transfer-and-Lease, BTL)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