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 버리려는데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B가 그 토지 소유자인 C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法律效果, 즉 매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곽윤직465면, 김용한, 장경학).
② 대리권부인설(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설)
ⅰ)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있어서 「알 수 있었을 때」란 과실로 알지 못한 때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즉 무과실)라야 유효가 된다고 함으로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에서 정해져 있음.
2)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
Ⅰ. 서
1. 지배권의 의의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권은 상인의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배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