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사회에 행하여지게 된 때로 소급한다.
③ 효력
보충적 효력설(다수설, 판례)
④ 판 례
가정의례준칙(성문법)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민법 第363條 (抵當權者의 競賣請求權, 競買人)
①抵當權者는 그 債權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抵當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②抵當物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三者도 競買人이 될 수 있다.
1.조문취지
363조 1항은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즉 경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제214조의 준용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①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재산법상 행위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신분법상의 차이는 있다.
④ 변제
I. 서론
본 레포트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법에 관련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주요 사건 경과와 원고의 주장 요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