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자연인 레포트
분야
hwp(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도
① 요건
② 효과
③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①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재산법상 행위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신분법상의 차이는 있다.
④ 변제의 수령, 부담부 증여, 유리한 계약의 체결, 상속의 승인 등은 미성년자에게 단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위무능력자는 객관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자, 낭비자,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가 없으면 절대로 무능력자가 아니다.
⑥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나(다수설) 임금의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원림(교수) 저, 홍문사,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박영사,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메티스, 201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