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
부동산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
이론의 형성과정과 명의신탁의 유형
(가)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정하여 일본 민법을 한국에 의용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대장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즉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이 잘 알면서도, 소유권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