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과 계약 체결에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요식계약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계약 중에서도 민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중심으로, 현상광고계약에 대해서 사례를 중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채권관계․친족관계와 사람과 물건 기타의 재화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물권관계․무채재산권관계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률관계를 사람과 사람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옹호 내지 비호되는 자와의 관계로 나뉜다.
(1) 권 리
권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협약에 의한 고용계약의 체결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