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것이다.
5. 사자(死者)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의 의
소송은 2당사자의 대립구조로 전제를 이루어지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당사자의 사망의 효과가 달라진다.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는 소송의 수행단계에 따라
①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② 소송계속 직전에 사망한 경우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