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론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
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
3. 행정행위의 특질
** 민사관계에서
법적 가치판단이 수반된 개념이다.
제3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제1절 서 설
주의의무위반이란 임상의료의 현장에서 취해진 당해 의료행위가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 등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당해 의료과정을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
법은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범법행위는 형법과 동시에 민법에도 저촉되므로, 형법과 민법적인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에를 들어서 상해, 폭행을 가한 자는 만약 국가가 형법적인 적법조치를 위할 경우,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다.
② 행위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리 작용, 공기업 경영 작용
① 대등한 입장이므로 사법원리 적용되어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