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별법으로서의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별법으로서의 성
임대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성격이 상이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
보호법 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비교해 상가건물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방법은 주택임
법 제640조)등은 주택임대차에도 그래도 적용된다. 임대차보호법은 일종의 사회보장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이차인과의 개인적인 법류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동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에 있으므로(동법 제1조) 민법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