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정당
1. 정당의 개념
1) 최소 정의적 개념 Richard S. Katz and William Crotty, "What is a Political Party" i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
① Sartori-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 집단이다
② Robert Huckshorn-정당은 관직 임명과 정부권력을 위해 선거 경쟁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한국정치를 더욱더 비리와 부도덕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편,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올라 취임초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기대를 받으면서 최고지도자의 임무를 떠맡았지만,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정부예산안 ․ 헌법개정안 ․ 내각불신임안 등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또한, 정부법안에 대한 의회 심의과정을 튼튼히 하고자 ’정부의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임위원회와 같이 정부정책의 타당성 검토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의적인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인 정부형태로의 분류를 의미하며 파이너의 분류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즉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혼합제와 전체주의 국가의 태제 3세계의 정부형태로 분류된다. 권력구조의 분류론은 ①권력이 국가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② 정부의 구조는 어떤
선거를 통해 퇴진시키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난 파장, 도덕적 지지를 받았으나 과거 4.19나 6월 항쟁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민주화운동처럼 저항운동의 연장이지 실질적인 권력쟁취 운동 즉 민주주의의 획기적 진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