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성장하였으며 현재 참여정부 단계에 이르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세계 수준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요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무사안일
하지만 집단적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의사결정에 부칠 의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개인의 자유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다수결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 또한 집단적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라도 개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1.민주주의론
(1)민주주의 일반적 특징
[2009년 기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함의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 미국의 독립선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양도할 수 없는 인류의 권리로 천명하였다. 당시 미국에는 타도할 구제도나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