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광의에 있어서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되며, 협의에 있어서는 특정의 정치원리로 이해된다ꡓ.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원리 또는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지배의 정치원리 혹은 피치자의 자동성에 입각한 자기지배의 정치원리라고 한다. 즉 Linco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한계 -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오래되지만, 현 시기에 직접적으로 유의미성을 지닌 한국민주화의 기점은 1987년의 6월 항쟁이었다. 그런데 6월 항쟁이후 한국사의 전개과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후퇴가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대체로 더 많은 민주화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시민과 시민사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의 시민사회는 사실상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의해 지배
하였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2당 체제는 논리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결국 집권자에게 있어서 민주공화당은 한쪽으로는 정책적으로 근대화와 민주화의 정책을 정당화하여 추진하는 수단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당체제의 실체였다.
이념의 대립이 사회적 이슈로 중요시되었던 시기였다. 1945년 광복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피폐해지고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서양이나 점진적으로 문화를 개방한 일본과는 다르게 민주화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