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과 반미
미국주도의 개혁개방과 유연화,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 강행해 온 결과, 민중들의 생존권은 짓밟히고 있다. 상시적 정리해고로 인한 일상적 고용불안,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1천만이 넘는 新빈민층의 형성, 농축산물 가격 폭력으로 인한
분석해 보고자 하는 Victor D. Cha의 논문 'Korea's Place In The Axis'은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강경해보이는 듯한 부시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다른 형태의 Engagement 정책 - Hawk Engagement -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Engagement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정권과 민주화 운동의 시대 등,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때까지 정치사에서 우리들의 것은 제쳐두고 그동안 영향을 준 구미 등의 서양 정치사에만 너무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정치사는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심어주었고, 일부 진보세력의 기대와 반대되는 친미적,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지지세력을 분열시켜 지지도 급락(진보에서도, 보수에서도 좋은 평가X), 열린우리당 선거 참패
- 남북정상회담 실시, 한미FTA타결
- 퇴임/귀향 이후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 측근비리로 인한 검찰조사 받던 중 투신자살
정권은 효율과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개편을 시도했다.
김영삼 정권이 행정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을 세우고 나섰던 것도 개방, 탈규제, 유연화 등을 내걸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시도들이다.
⑴ 한국경제